2026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술 규제! 국세청 주류 제도 개선 총정리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술 규제! 국세청 주류 제도 개선 총정리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술 규제! 국세청 주류 제도 개선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통주와 소규모 양조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주요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금 주류 규제를 완화하나?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소규모 양조장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납세증명표지 부착 비용, 제한적인 시음주 제공, 종이로만 작성되는 판매계산서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죠.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K-SUUL(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5가지

1.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완화

전통주 제조업체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500킬로리터, 증류주류 250킬로리터까지만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 발효주류: 1,000킬로리터까지 면제
• 증류주류: 500킬로리터까지 면제

특히 소규모주류 제조업체는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연간 약 90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음주 제공 한도 대폭 확대

주류 홍보의 핵심인 시음주 제공 한도가 늘어납니다. 특히 전통주의 경우 약 20% 확대되어, 소비자 체험 중심의 마케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2년 2,359건에서 2024년 5,19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이번 개선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전통주 축제·행사장 시음주 허용

기존에는 전통주 홍보관 내에서만 소매업자의 시음주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전통주 축제나 행사장에서도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4.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작성 가능

그동안 종이문서나 영수증으로만 발급되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이제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효과

• 문서 훼손·분실 위험 감소
• 보관 및 관리 편의성 향상
• 유통 관리 비용 절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

최근 3년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가 2023년 1개, 2024년과 2025년에는 0개로 제한되면서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양조장 창업자들에게 주는 의미

이번 규제 완화는 특히 전통주나 소규모 양조장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혜택

• 초기 창업 비용 절감
• 홍보 및 마케팅 여건 개선
• 행정 부담 감소
• 유통 환경 개선

최근 3년간 소규모 면허 신규 등록이 연간 90~1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술의 미래, K-SUUL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K-FOOD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우리 전통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류 규제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안입니다. 전통주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술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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