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제도개선, K-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제도개선, K-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의 위기

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인데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많은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2014년 10만 명에서 2024년 5만 8천 명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학교들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장학생, 그러나 관리는 부실

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6명에 불과했던 장학생이 2024년 54명, 2025년에는 155명으로 늘어났고, 2026년에는 무려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학생 관리 시스템이 이러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과도한 학생 모집으로 인한 관리 부실
• 부실한 학업 관리 체계
•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 미성년 유학생의 안전장치 부재
• 예산 낭비 및 인권 침해 우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구체적인 직업계고 관리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 권고사항: 표준업무규정 마련

교육부에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인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설정
• 명확한 입학·졸업 기준 수립
•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구축

시·도 교육청 권고사항: 구체적 관리 규정

각 시·도 교육청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 투명한 선발 체계: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시스템 구축
• 학생 권리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마련
• 학업 목표 관리: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체계적 지원
• 전담관리제 도입: 학생 안전관리 강화
• 실습기업 검증: 현장실습 시 안전 보장

K-직업교육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

이번 직업계고 제도개선은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 K-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묻지마 유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의 직업교육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K-직업교육 브랜드는 바로 이러한 체계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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