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종합대책 완벽 정리 -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종합대책 완벽 정리 -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우리 아이 등하굣길, 이제 정말 안전할까?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드디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약취·유인 범죄, 얼마나 심각할까?

먼저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범죄를 제외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 2024년 157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5년 10월 31일 기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순히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취·유인 범죄가 계속되는 3가지 원인

1. 경미한 처벌 수준

현행법상 약취·유인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행 등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의 경우 처벌이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어린이를 유인하는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2. 낮은 사회적 인식

"장난으로 한 번 말 걸어봤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의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반면, 정작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공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

지역별로 학교 주변 CCTV 설치에 큰 편차가 있으며, CCTV 관제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24개 추진 과제 핵심 내용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강화

최우선 신고 체계 구축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되어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검거, 보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구속영장 적극 신청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CCTV 영상분석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범죄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하고, 필요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합니다.

법정형 상향 추진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체험 중심 교육 강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전 국민 대상 캠페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상황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실종예방수칙도 함께 홍보됩니다.

3.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통학로 집중 점검 및 CPTED 확대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이 협업하여 통학로의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해 물리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아동보호구역 및 CCTV 확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늘리고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특히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 육안 관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민관 협력 순찰 강화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의 민관 협력 순찰을 강화합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안심 서비스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도착했는지, 언제 학교를 나섰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킹 스쿨버스

귀가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하교지도 인력이 함께 이동하며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는 제도입니다.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도 실시하며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 치안, 교육, 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취·유인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평소 예방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과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안전 수칙을 아이와 함께 숙지하세요.

기본 안전 수칙

•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절대 따라가지 않기
•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 가능하면 친구들과 함께 등하교하기
• 항상 사람이 많고 밝은 길로 다니기
• 낯선 사람이 차에서 길을 물으면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보호자 실천 사항

• 아이의 등하교 시간 파악하기
• 가능하면 등하교 동행하거나 워킹 스쿨버스 이용하기
• 아이와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해 대화하기
•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마치며

어린이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반드시 안전해질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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