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공무원을 위한 재해예방 길잡이,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으로 첫 제작

130만 공무원을 위한 재해예방 길잡이,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으로 첫 제작

 

 

공무원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

인사혁신처가 130만 공무원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처음으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방이나 경찰 등 일부 직종에만 국한되었던 위험 분석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 첫 사례로, 공무원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해예방 길잡이란?

재해예방 길잡이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승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습니다.

주요 특징

• 포괄적 범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 대상
• 데이터 기반 접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 승인 사례 분석
• 실증 연구: 약 3만 7,000여 명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직무 맞춤형: 각 직무별 특화된 예방 전략 제시

위험요인 분석 방법론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프로세스

1. 재해보상 사례 분석: 최근 5년간 승인된 상병 경위서 검토
2. 유해 요인 분류: 각 직무 환경의 위험 요소 개략 분석
3. 대규모 설문조사: 3만 7,000여 명 공무원 대상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 조사
4. 우선순위 선정: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 결정

공무원 직무별 맞춤형 안전관리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처럼 명백히 위험한 직종에만 안전관리가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직, 기술직, 교육직 등 다양한 공무원 직무에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직무별 위험 특성

각 직무는 고유한 업무 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출되는 위험의 종류와 강도가 다릅니다. 재해예방 길잡이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직무별로 특화된 예방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공무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될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발간 예정

재해예방 길잡이는 내년 초 정식 발간될 예정이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맞는 안전 가이드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안전, 이제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

130만 공무원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직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은 공직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해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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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인사혁신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출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참고] 공무원 직무별 잠재 위험요인 탐색 연구 개요

① 5년간 공상 승인 신청서(31,947건)에 서술된 직무를 분석하여, 공직 내 직무를 대분류 22개, 중분류 80개, 소분류 167개로 범주화 ※ 직군-직렬-직류의 분류가 아닌 기능 중심의 새로운 직무군 분류

② 공상 승인 신청서를 통해 상병 당시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분석, 직무 위험요인을 6개 분야*의 70개 세부 위험요인으로 분류

* 사회·심리적, 조직적, 인간공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분야별 위험요인 예시

· (심리) 폭언, 관계갈등, 신체폭행, 업무긴장, 성희롱, 직접외상 등 12개 · (조직) 업무량과다, 인력부족, 야간·휴일 근무, 불규칙한 근무 등 10개 · (인간공학) 무거운짐 운반, 반복동작, 불편한 자세, 장시간 서있기 등 7개 · (물리) 교통사고, 이동중 낙상, 작업중 추락, 실족·헛디딤 등 27개 · (화학) 가스·증기 노출, 분진·미세먼지, 중금속·독성물질 등 6개 · (생물) 바이러스, 세균, 병원체감염, 곰팡이, 해충 등 8개

 ③ 앞서 도출한 직무군과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분야별 고위험 직무군 도출

 

분야별 고위험 직무군

· (심리) 경비·보안, 교육·지도관리, 의료보건서비스, 수사·조사 등 · (조직) 사법절차, 지도, 공공환경정비 등 · (인간공학) 기계관리·운영, 운영지원, 재난·안전대응, 운송수단정비, 수송·운송 등 · (물리) 현장점검·단속, 수송·운송, 운항·관제 등 · (화학) 운송수단정비, 지도, 운항·관제, 재난·안전대응, 연구 등 · (생물) 농축수산물관리 등

  ※ 해당 분야의 재해 승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직무군 (평균+0.5표준편차 이상)

 

 ④ 직무별 주관적인 위험요인 노출 빈도와 노출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37,784명)를 추가로 진행하여 공상 통계 결과와 교차확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고위험 응답 비율은 △장시간 고정자세 근무(좌식근무)(61.8%) △대민업무(47.4%), △작업속도(41.8%), △불안(37.3%), △시간압박(34.3%) 순이었음 · 반면 직장내 성희롱(1.7%)은 가장 낮은 고위험 응답율을 나타냈고, 화학적 위험이나 생물학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5%이하로 낮았음 · 고위험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직무군은 △대민행정, △사법절차, △수사/조사, △현장점검/단속 등이며, 세부적인 고위험 요인은 직무군별로 차이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