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공익신고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부패행위를 목격했지만 신고 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왜 필요한가?

2025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신고자 보호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명확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신고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보호조치 신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실제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에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보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3. 보호조치 신청 각하 사유 축소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 더 많은 신고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고자 보호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신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징계 요구 이행 의무화

불이익조치나 비밀보장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3.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확대

다음과 같은 경우 불이익조치로 추정됩니다: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경우
•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신고 이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이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보호 대상 확대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 대상이 협조자, 친족, 동거인까지 확대됩니다. 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신고자 권리 보호 강화

•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정당한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고 금지 규정 무효화: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 보호 대상 범위 확대: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한 경우,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신고 장벽 낮아짐: 법률 비용 지원과 사전 보호조치로 신고가 더 쉬워집니다
2. 실효성 있는 보호: 일시정지 제도와 처벌 규정으로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3. 포괄적 보호: 신고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협조자까지 보호받습니다
4. 제도적 신뢰 향상: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으로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마치며

부패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신고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공익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좀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법이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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