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기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안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기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안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여러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4년 5회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일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총정리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11월 24일(일) ~ 11월 28일(목)
• 결과 발표일: 2025년 12월 12일(목)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조선업·광업: 12월 15일 ~ 12월 17일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월 18일 ~ 12월 22일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배정 규모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의 전체 규모는 총 9,326명입니다. 업종별 세부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6,530명
• 조선업: 250명
• 농축산업: 940명
• 어업: 832명
• 건설업: 178명
• 서비스업: 596명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3만 2천 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 점수제 개편 내용

4회차부터 개정된 점수제는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은 다음 항목들을 참고하여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우대받을 수 있는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해당)
2.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3.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4.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
5.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6. 위험성평가 인정

감점 항목 주의사항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감점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 노동관계법 위반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 기숙사 요건 미충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고용허가 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 사업주님들은 다음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이상 진행 (필수 선행 조건)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24.go.kr) 이용

필요 서류 준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내국인 구인 증빙 서류, 사업장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외국인 고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주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가점 확보
• 우수 기숙사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환경 조성
• 노동관계법 준수 및 안전보건 관리 철저
• 출국만기보험료 납부 상태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정 획득

마치며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기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워크넷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워크넷: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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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고용노동부)